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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였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많은 질문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빗발치는 문의로 인하여 방역당국에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도 8인까지 직계가족인 경우 모임이 허용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5월 23까지 3주간 연장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5월에는 가정의달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코로나도 만나지 못한 직계가족들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단계는 유지하면서 가정 내 모임 뿐만아니라 행사에도 식당에서도 직계가족 8인까지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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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전국 코로나 확진자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정리 최신

정부가 오늘 4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인이상 집합금지 3주를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달은 5월 가족행사가 많은 날이니만큼 감염 확산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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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모임 식당가면 필요서류

 

다만 식당에서 직계가족 8인이 식사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식당에 방문한 구성원 모두 누가누구인지 확인하기에 신분증 지참은 필수가 되겠죠. 

 

현재 5인이상 사적 집합금지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가족

직계가족 직계존비속 8인까지 

아동/ 노인 /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결혼식 장례식

상견례모임 

임종시 가족 모임가능

 

 

직계존비속 기준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5인이상 집합금지가 예외되는 직계존비속의 기준은 어디까지 일까요.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부모와 비속 자녀 또는 자녀와 같은 항렬에 있는 가족을 의미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까지 직계존비속까지 가능합니다. 

 

 

 

8인모임 식사에 사돈도 만날 수 있을까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실시간 확인 ↑↑

 

 

부부 혹은 부부 중 한 명이 모임에 같이 동행한다고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양가 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직계존비속의 기준점을 각 각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8인모임의 구성원이 달라진다고 밝혔는데요 

 

예를들어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인다고했을 때, 형제와 자매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혈종인 직계가족으로 인정되어 손주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돈을 만난다고하면 부부를 중심으로해서 양가부모도 부부의 직계가족으로 인정되어 사돈끼리도 최대 8인까지 직계존비속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모임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가 발견되면 감염병 법률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서 서로 좋은일만 조심하게 만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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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등급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한국전력에서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한국전력에서 한전 전기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복지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읽어보시고 내가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대상 이라면 빠른 접수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1년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지원 대상과 환급금액, 접수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대상자

 


 4월 23일 이후 구매한 가전제품

 3자녀 이상 

 출산 3년미만 가구 

 5인이상 대가족 
 
 장애인등급 1등급~ 3등급

 국가 상이 유공자 1등급 ~ 3등급

 독립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 사용 가구 

 

2020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대상은 전 국민이였는데, 2021년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은 4월 23일 이후 구매한 가전제품이여야하고, 위 표에 정리한 대상이여야 합니다. 4월 23일은 구매 일자기준이고 설치일자 기준이 아닙니다. 

 

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상인데요, 아마 저 같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1명의 자녀가 있어도 출산한지 3년미만이면 대상지원이 되기때문에 잘 챙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 한전 고효율 가전 대상확인 바로가기  ↓↓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필요서류

 


거래내역서 - 구매자 성명/ 상호/ 모델명 품목 / 상호와 직인

결제 영수증 - 거래금액 / 사업자번호 / 승인번호 / 거래일시 

효율등급 라벨사진 - 모델명 / 효율등급/ 적용기준 / 시행일자 

제품 제조번호 명판사진 - 제조번호 / 모델명 

 

2021년 으뜸 효율 가전 제품환급은 온라인으로 하게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준비서류가 아니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내역서는 저도 생소한 필요서류입니다. 구매자 성명과 제품의 모델명 품목 판매점 상호와 직인이 필수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과정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 구매해도 상관없으며 구매한곳에 거래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요청하실 때 위에 언급한 필요항목을 꼭 말해야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했다면 영수증이 있을텐데, 저처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면 결제한 카드사에 전화하여 거래금액과 승인번호 거래일시 사업자번호가 나오는 영수증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제품 측면에 보면 에너지 효율등급이 있습니다. 효율등급 라벨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같이 첨부하면됩니다. 중요한건 맨 밑 적용 기준 시행일자가 있는데요, 환급품목의 적용기준과도 비교를 해야합니다. 2021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합니다. 

 

 

 

구매한 가전제품 다른 측면에는 제품 제조번호 모델명이 적혀있는 명판사진이 있습니다. 

 

↓↓ 기본 필수서류 확인 바로가기 ↓↓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확인하기 

 

아래의 이미지처럼 총 11개의 환급품목이 있습니다. 전기밥솥, 제습기, 정수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세탁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TV가 있으며 

 

 

 

우선 집에있는 가전제품이 4월 23일 이후에 구매한 최근 제품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이후 최근 구매제품이 맞다면 각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하고, 적용기준 시행일은 체크합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가능한 적용 제품 모델은 사이트에서도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환급 대상 확인 바로가기 ↓↓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하기 

↑↑ 2021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가기  ↑↑

 

 

한전 고효율 가전 신청인과 구매인은 일치해야합니다. 지원신청을 먼저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확인, 신청인 정보입력, 구매정보, 지원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면 간편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는 신청인 즉 구매인 계좌로 됩니다. 

 

계좌 등록 과정중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나 성명을 마스킹 가리고 첨부하면 에러가 뜨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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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지원금 또한 아는사람은 알테고 모르시는분은 나이제한이 지나가버려서 후에 알게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정부지원금인데요. 미취업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취업을 촉직하고 또한 취업 후에도 장기근속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시기로 사업장에서도 요즘 채용이 힘들어지고있죠. 이제도를 통해서 힘들게 취업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청년이 있다면 꼭 알아보고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정부지원금인데요 2021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바뀐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뀐내용을 위주로 신청방법 자격대상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볼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숫자 2만 기억하자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으로 선택 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2년형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숫자2만 기억하자는 말은 무엇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적금처럼 본인 납입금 청년적립금이 들어갑니다. 월 12만 5천원으로 24개월 2년을 납입하면 총 300만원이 되는거겠죠. 그렇게 2년을 유지하게되면 정부 지원금, 청년취업금이 지원되는데요, 일단 2년동안은 유지되어야한다는거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은 1600만원이었는데 20201년에는 지원금 1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400만원이나 줄어 든점은 아쉬운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본인이 적립하는 본인 납입금은 12만5천원으로 똑같지만 기업경우는 95만원에서 70만원 정부지원금은 225만원에서 140만으로 하향조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900만원이라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2만5천원짜기 적금 2년드는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청년과 기업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자격 기준입니다.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고용보험가입 12개월 이하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청년이여야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야하는데요, 채용기준은 2020년 7월 이후여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시간을 비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할 수 있는 연령을 유연성있게 조정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고하니 한 해라도 젊을때 알아서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던 이력이 있으면 위에서 말한 12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에 12개월이상 가입했던 이력이 있으면 실직한지 6개월 180일이 지났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업

고용보험 5인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2년간 채용유지시 지원금

 

위에서 알려드렸다 싶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중 이여야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기여금이라고해서 2년간 청년을 채용유지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도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단 조건은 2년동안 청년을 채용하고 유지했을시 300만원을 기업에서도 정부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으로 했을때 직원 피보험자수는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여야 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피보험자수가 5인미만이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착순 지원?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깐 알아서 빨리신청하는사람은 받고 늦게 신청하면 자격이되어도 못받는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얼른 신청해야합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에는 청년 본인만 혼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기업도 함께 지원을 해야합니다. 기업에서 워크넷을 통해서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승인이 나게되면 그 이후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을하고 청년이 같은 운영기관에 청약을 신청해야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절차

청년, 기업이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기업 - 청년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이 각각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합니다. 심사 선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일정도 소요됩니다 .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기업 - 청년 순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

 

혹시나 내가 대상이되는지, 대상이되는데 이전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신청이 애매하다고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1350 → 2번 →5번청년내일채움공제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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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장기연장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생활이 불편한 하루하루가 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5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곳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에 이어 2번째 운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게되었는데요,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애소 완화된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작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영업제한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전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전지역 적용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시작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은 5월 3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이번 전라남도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일부 지역에 시작된 경북에 이어 두번째 인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했던 경북지역과는 달리, 전남은 전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일주일간 시범운영하기로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북지역은 1.5단계 사회적기두기와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역별로 나뉘어져있었습니다. 경북12개군 중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로 전남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성공적인 개편안 진행으로 전라남도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이어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확인하러가기

 

 

현재 그 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중앙동, 동부동, 서부1동,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전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고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다소 덜어드림으로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하기 위함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간은?

전남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기존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에서는 유흥주점은 영업이 불가하고 노래방은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여 자영업자들이 지원금 등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는데요, 이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 전라남도 전지역은 5월3일부터 일주일동안 영업제한 시간이 없게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재확산조짐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안정권에 있다는 판단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으로 뒷받침했는데요.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최저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에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를 없애고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누적 확진자수는 모두 15명으로 하루 평균 2.1명으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은?

 

사적모임은 6명까지 허용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수와 코로나 백신 접종률 등을 확인하여 시범기관을 거쳐 개편안 1단계를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수를 8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으로 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광주인근 시군에 대해 특별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관광지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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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게 헷갈리는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최신 정리 전국선별진료소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작년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다보니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의 정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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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공모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저도 우연히 참여하게 된 공모주에 재미를 보고 난 뒤, 5월에 있음 공모주 청약을 대비해서 증권사에 계좌를 하나씩 개설하고 있습니다. 4월 공모주 청약과는 다르게 2021년 5월에는 총 8개의 청약공모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5월 1주차인 5월3일부터 청약이 기다리고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인 3일과 4일에는 에이치피오 그리고 5월 6일과 7일에는 씨엔씨인터내셔널입니다. 5월 10일~11일에는 라온테크 샘씨엔에스, 11~12일에는 삼영에스엔씨, 13일~14일에는 제주맥주 진시스템 청약이 있습니다. 5월 셋째 주에는 청약이없고 5월 25~26일에 에이디엠코리아가 청약 일정이 잡혔습니다. 5월 청약예정을보면 대신증권이 주관사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네요. 청약예정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월 청약 공무주 중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SK IET과 라온테크 제주맥주가 주 경쟁이 치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주로 상장되었을때 얼마만큼 가치를 가질지 기대가 됩니다.

 

제주맥주 

 

수제맥주 중 첫 증시 공모주 입성 이기때문에 제주맥주 공모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장예정 주식수 5599만 5890주 약 15%정도인 836만 2000주를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제주맥주는 2017년 맥주를 제조하는 면허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계적인 브랜드 맥주 블루클린 브루어리를 첫 아시아 자매회사로 되면서 매출량 성장폭이 큰 수제맥주 기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맥주회사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뿐만아니라 캠핑 혼술 배달음식이 인기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맥주의 판매량도 늘었는데요, 아마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 시장규모는 오는 2023년에는 3700억원까지 성장할꺼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제주맥주의 주요 제품으로는 제주위트에일 제주펠롱에일 제주 슬라이스 제주맥주 등이 있는데, 기존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젊은층을 타겟으로 삼아 새로운 맛과 컨셉으로 공격마케팅을 하고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매출 320억원 사상 최대실적을 내었고 이는 전년도 대비 2배이상 증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희망공모가격이 생각보다 낮다는 의문점이 가지는데 그만큼 얼마나 더 오를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제주맥주 공모청약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5월 14일


배정공고일 2021년 5월 18일


주관사 대신증권 청약수수료 3천원


납입일 2021년 5월 18일


희망 공모가격 2600원~2900원

 

 

라온테크 

 

라온테크 회사는 코넥스에 상장되어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5월 청약을 통해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됩니다. 라온테크 회사는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진공로봇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20년 184억원, 영업이익은 10억원 정도 반도체와 컴퓨터 사업에서 매출과 영업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코넥스 상장 회사입니다.

 

 

공모주 최대주주가 상장사라면 이전 상장하면서 가치가 재평가되어 주가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쉽게도 라온테크는 상장사가 최대주주가 아닌데요 이부분은 저도 공부하면서 유의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온테크 공모청약일 2021.5.10 ~ 2021.5.11

배정공고일 2021.5.13

희망공모가 12,800 ~ 15,800원

주관사 KB증권 온라인 수수료없음

일반 청약자 125,000~ 150,000 (약 25~30%)

 

2021년 5월 공모주일정 저도 주가 흐름을 공부하면서 포스팅하는 내용을 특정 공모주를 매수 추천하거나 권유하는것을 절대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모주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얻게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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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작년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다보니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의 정확한 기준, 직계가족 포함, 영유아 포함 등 다양한 질문과 궁금증이 나타나고있는데요, 오늘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직계가족 기준

5인이상 영유아 포함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5인이상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인 모임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즉, 경제적활동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모임이 아닌 친목형성 등 5명부터 사전에 약속을 합의 하거나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모이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일체를 말합니다. 등산 낚시 골프와 같은 야외활동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는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금지대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중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1. 결혼식 상견례로 인한 모임 

2.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3. 결혼식 장례식

4. 각종 시험

5. 법령 근거로 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6.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경우 

7. 영업활동에 관련된 사업체 

결혼식 상견례로 인한 모임은 집합금지 예외사항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는데 결혼식이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이 되면서 최근 많은 결혼식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견례는 결혼을 위해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부모님들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결혼식은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기준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예외사항이됩니다. 최근 많은 식당에서 직계비속이라고해서 손님들이 5인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봐야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않으면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이 문제는 예민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확인을 위해 증명서를 보아야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가족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장이 가능한곳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험도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입니다. 한 공간 내 거리두기로 행사기준에 따라서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합니다. 만약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후 각종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 치뤄집니다. 

 

 

행정 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모임도 집합금지 예외사항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행사로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필수 회의,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등이 있습니다. 단 면접이나 회의 할때에는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야합니다. 

 

만 6세 영유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원수에서 제외합니다. 영유아는 항시 보호사의 관리 감시가 필요하고 활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인데요. 단 영유아 나이가 만 6세가 지나면 인원수에 산정됨을 유의해야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는?

 

감염병 관련법률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구상권등 치료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과태료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 바로가기 ▼

 

 

유튜브 방송도 5인이상 모일 수 있다

 

최근 유명아이돌 블랙핑크 제니가 sns에서 마스크없는 사진과 5인이상을 연상케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어긴것이 아니냐는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유튜브 방송이 5인이상 집합금지에 예외허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방송은 5인이상 방송이 안됩니다. 현행 5인이상 집합금지에 예외 허용되는 대상이 방송법 신문법 뉴스 통신법에만 예외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개인방송은 방역지침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예외대상이 아닌거죠. 

 

 

결국 새로운 규정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엄연히 사업이라면 예외로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예외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지속적인 방송, 경제활동이 목적이라면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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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장양식 무료도운 한글파일로 첨부해놓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리인 위임장양식은 참 많이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할때, 부동산거래 위임장, 은행 업무를 볼때, 법정 공증 법인대리인거래 등이 있지요. 오늘은 각종 대리인 위임장양식 무료다운 받을 수 있는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한글파일을 열어서 위임내용을 타자로 작성하여 프린터 인쇄해서 사용한다면 업무처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될것입니다. 

 

 

일반적인 대리인 위임장양식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대리인 위임장양식입니다. 

 

대리인위임장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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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리인 위임장 다운받기 ▲

 

법인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모든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기때문에 은행업무, 계약 등으로 특정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는데요. 위임자칸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수임자에는 위임받는 대리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위임내용은 정확하면서 간결하게 적습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라면 맨밑 주식회사법인 이름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는데요, 그럴때에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분이 필요 하기도 합니다. 

 

 

 

은행업무 대리인 위임장

 

경리업무를 하다보면 빠질 수 없는 업무가 은행업무이죠.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금전적인 거래, 금융거래정보제공과 관련된 위임내용이 많다보니 은행에서도 위임장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정사항을 꼼꼼하게 적어주고 위임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줘야합니다. 

대리인위임장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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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무 대리인 위임장 다운받기 ▲

 

 

예를들어 법인의 통장재발급 업무를 직원에게 위임하는 대리인 위임장이라고한다면  몇월 몇일 법인은 직원 누구에게 통장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재발급업무를 위임한다고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어야합니다. 대충 통장재발급을 일체를 위임한다고 적으시면 안됩니다. 위임자 옆 위임하는 사람의 개인인감도장 혹은 법인인감도장을 꼭 찍어야합니다. 

 

위임하는 위임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인감도장, 위임하는 자가 개인이라면 개인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법원 대리인 위임장

 

법원의 업무와 관려된 법원 행정 대리인 위임장입니다. 법원 판결문 법정과 관련되다 보니 사건번호를 필수로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 위임인 성명과 담당 법원명칭을 작성해야합니다. 행정에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연락처와 이메일주소를 꼭 작성해야 하며 양식 하단에 원고인 경우에는 원에 체크, 피고인 경우에는 피에 체크를 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법원행정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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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위임장 다운받기

 

 

 

 

 

 

부동산 매매거래 대리인 위임장 양식

 

요즘 부동산 매매거래 참 많이 하시죠. 저도 최근 전세만기계약이 다 되면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양식이 필요해서 알아보다 컴퓨터에 저장한 양식입니다.

 

위임장양식은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내용이 약간식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매매거래 대리인 위임장양식은 위임한 부분, 위임한 금액이 추가되어 금액부분은 숫자 한글로 따로 명시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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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매매 대리인 위임장 양식

 

주식거래도 요즘 참 많이 하실텐데요. 첨부한 주식 위임장양식은 어떠한 회사의 주식인수하는데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못하여 위임한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양식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거래이다보니 위임하는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위임한 대리인에게 주식을 배정 한 후, 분실이나 타인수령에 대한 책임 문제점을 본인이 다 감수하겠다는 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주식회사에 한 번 더 문의하는게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1통, 위임자 인감동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도장을 첨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식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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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리인 위임장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각종 업무 대리인 위임장은 민원24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24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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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에 포스팅했던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조건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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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18세이하 자녀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50% 지급

 

홑벌이가구 이든 맞벌이가구 이든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총 소득액이 3600만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밑에 표에서처럼 2021년 자녀장려금은 작년 총 소득금액이 상향되어서 근로장려금은 못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 ~ 4000만원 미만 4 ~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이기위해 시작한 정부 정책 지원금이다 보니깐 최대받을 수 있는 금액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 날 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분기신청

 

정기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1년치 자녀장려금을 9월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사업소득자과 종교인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1월 ~ 6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당해 2021년 9월에 하반기 신청을하면 21년 12월에 35%가 지급이됩니다. 또한, 21년 7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22년 3월에 자녀장려금 상반기에 신청하면 22년 6월에 35%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후 21년 총소득으로 연말에 나머지 30% 정기정산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수령액은 정기 자녀장려금과 분기 자녀장려금이 같습니다.

 

반기신청을 한번 만 신청하면 두 번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안해도됩니다. 자녀장려금 반기신청한 금액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정기정산분으로 함꼐 받게됩니다. 

 

▼ 2021 자녀장려금 신청하러바로가기

 

2021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쳤을때

 

만약 접수기간동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제도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마감기일 후 6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만 이때 지급 받을 자녀장려금 금액에서 10%가 감액이 되어 지급이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지요.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한 명만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 부채도 포함하나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정책과는 달리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않습니다.

 

 

연 소득액에는 무엇을 포함해야할까요?

 

작년 연소득 총액을 합산 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외에도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고 세전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합니다. 단, 가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에 들어가지않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할 경우에는 소득합산은 자녀소득은 제외 부부합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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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1 근로장려금이란

202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지급제도

2021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2021 근로장려금 수령액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손텍스

2021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장기적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소득 신청대상은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이 정기신청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새로생기게 되었는데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까지 반기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는겁니다. 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소득 정기신청 1년치 소득기준으로 일시수납, 사업자 가능
2021 근로소득 반기신청 1월~ 6월까지 7월~12월까지 소득기준으로 두번 나눠서 수납

 

2020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에 근로소득 반기신청을하면 2021년 6월에 35% 근로소득이 지급되고 최대 10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근로소득 반기신청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35%가 지급되고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부터 알아봐야합니다. 가구원구성,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여부에 결정되고 금액도 달라지게됩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개인사업자도 지급이 가능

재산요건 가구원전체 소유재산 합산 2억미만 

가구원전체 소유재산 합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일때에는 50%지급

대한민국 거주자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만원에서 2000만원이여야합니다. 여기서 연간 총급여액은 해당월 1월에서 12월까지 기준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가구원으로 구성되어야하고,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합니다. 

 

현재 남편 또는 아내가 혼자서 돈을 벌고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 부업, 일용직 등 일을 통해서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하 이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여야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남편과 아내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어 1년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하고 있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 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이상 이여야 맞벌이가구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다 합쳐서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요건으로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입니다. 만약 전체구성원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넘어간다고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50% 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은 얼마일까

 

2021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이 된다면, 가구별로 최저금액과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저 3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저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장려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과 지급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게되면 추석 전, 2021년 9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9월말에 일시로 지급받는것을 말합니다. 반기분으로 신청받는것이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많이하시는데, 매년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일과 지급기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바로가기 ▲

 

 

2021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가입 관련으로 은행을 방문 하실때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들고가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이란 근로장려금 대상이 맞다는 증명서로 은행에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에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바로가기 ▼

 

 

민원24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색란 근로장려금수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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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표적인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의 통증과 근육통 피로감 두통과 발열이라고합니다. 이 이상반응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0시간에서 12시간내에 대개 나타나는데요 48시간이내에 회복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 근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게되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주사를 맞고 발열과 통증 이상반응이 계속되었을 때,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대상,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휴가 

   2.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대상

   3. 코로나 백신휴가 사용방법

 

 

코로나 백신 휴가 사용

 

6월까지는 우선접종대상자 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싶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대게 12시간 안 입니다. 백신 접종 당일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하기로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접종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휴가를 신청하면 의사의소견서가 필요없이 1일추가하여 최대 2일까지 코로나백신휴가를 지급합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사업체에서 백신휴가를 권고하기위해서는 추후에는 감염예방법 코로나19 관련법을 개정하여 백신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신청가능 할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통증이 생기거나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또는 피로감 등 이상반응이 생기면 누구나 백신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없어도 사용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시작 된 후, 접종이 완료 된 사람은 79만 3천여 명입니다. 코로나 19 접종자 조사결과 전체의 약 1.4% 정도의 환자만 백신휴가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정부는 접종대상자에 비하여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적다고 판단, 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부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회사에도 눈치 볼 필요없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사용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종 대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니다보니 민간기업에서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월차를 사용하거나 병가 처리가 되는데요. 

본인의 직장에 코로나 백신휴가를 직접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코로나 백신휴가를 거부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방법과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하니 법적근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관련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젊을 수록 활발한 면역반응이 있어나서 젊은사람들에게 이상반응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19에 안전지대에서 맘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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